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 2024년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과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고, 신청 및 확인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으니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사업장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그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2024년 기준)
1. 사업장 기준
두루누리 지원의 주요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로,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합니다.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 동안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 역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보험료 산정 기준연도의 총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또한, 신규 인원은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취득 이력이 없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 등도 새로이 대상 범위에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 내용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 신규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다만, 이 혜택은 1인당 최대 3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라면, 8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주는 2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가입 사업장: 사업장 성립 신고 후 두루 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기가입 사업장: 두루 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직접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웹사이트에서도 민원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면 신청
신청 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미가입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등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두루누리 홈페이지 계산기: 지원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두루누리 계산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 운영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정책입니다.
2024년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