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년차 법인 대표입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도 큰 결심 끝에 법인 상호 변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이름 하나 바꾸는 건데 뭐 어렵겠어?’ 싶었는데, 막상 직접 부딪혀보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챙겨야 할 서류도 정말 많더라고요. 하마터면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낼 뻔했었습니다.
저처럼 법인 상호 변경을 앞두고 막막해하실 대표님들을 위해, 제가 겪으며 정리한 모든 과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셀프 등기를 고민하시는 분들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1. 법인 상호 변경, ‘이 이름’ 써도 될까요?
새로운 이름(법인명)을 정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바로 등기소에 달려가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사용하려는 상호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여기서 실수하면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1.1. 동일 상호 검색 필수
가장 기본적인 확인 절차입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즉, 서울시 강남구에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이미 있다면, 제가 강남구에 같은 이름으로 법인을 세우거나 상호를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저도 처음에 마음에 뒀던 이름이 있었는데, 혹시나 해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해보니 이미 같은 관할 구역에 있더라고요! 만약 확인 없이 진행했다면 등기 신청이 ‘반려’되어 시간과 비용만 날릴 뻔했죠. 그러니 꼭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1.2. 사용 불가 상호 규정
이름을 짓다 보면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에 특정 단어를 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사용이 제한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업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금융’, ‘파이낸스’,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신용’, ‘크레디트’ 같은 단어들이에요.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공단’처럼 국가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도 당연히 사용할 수 없겠죠? 이런 규정을 모르고 상호를 정하면 등기 신청 단계에서 100% 거절당하니, 새로운 상호를 구상할 때부터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1.3. 단순한 이름이 아닌, 브랜드 생각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바꾸는 거 우리 회사의 미래를 담은 멋진 이름으로 바꿔야죠! 저는 상호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확인했어요.
- 상표권 등록 가능 여부: 새로운 이름이 다른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지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에서 미리 검색해봤습니다.
- 도메인 주소 확보: 요즘 시대에 홈페이지 없는 회사는 없죠.
.com,.co.kr등 원하는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서 선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전 단계를 거치니,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골치 아픈 문제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2. 법인 상호 변경 3단계 가이드
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정해졌다면 본격적으로 서류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은 크게 ①정관 변경 → ②법인 등기부 변경 → ③사업자등록증 변경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2.1. 정관부터 수정하기
법인의 상호는 회사의 규칙을 담은 ‘정관’에 명시된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상호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정관부터 바꿔야 해요. 정관 변경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가결되어야 하죠.
이 결의 내용을 담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꿀팁 하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라면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조건으로 ‘주주 전원 서면결의서’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잡한 소집 절차도 필요 없고 공증도 면제되어 시간과 비용(공증료 약 3만 원)을 아낄 수 있답니다! 저희도 이 방법으로 아주 간편하게 해결했어요.
시기와 절차는?
정관 변경 시기와 절차는?
정관 뜻도 헷갈리지만 무엇보다 “정관이요? 그거 회사 처음 만들 때 한번 만들고 들여다본 적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방치해두셨다간, 나중에 정말 큰 낭패를…
2.2. 2주 내로 변경 등기 신청
정관 변경을 결의했다면, 그 결의가 있었던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등기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서류 등기: 필요 서류를 모두 출력해서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식입니다.
- 전자 등기: 대법원 전자등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법무사 같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긴다면 전자 등기를 추천합니다. 서류를 우편으로 주고받을 필요도 없고, 등기소 처리 속도도 보통 0.5~1일 정도 더 빠르더라고요.
2.3.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보통 2~3 영업일 소요),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변경만이 남았습니다.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절차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처리돼요.
참고로, 법인명이 바뀌면 법인인감증명서는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그래서 법인명 변경 비용은 얼마나 들죠?
가장 궁금해하실 비용 문제입니다. 법인 상호 변경 비용은 크게 ‘공과금’과 ‘전문가 수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 셀프 등기 vs. 전문가 대행 비용 비교
공과금 (직접 하든, 맡기든 무조건 발생):
- 등록면허세: 40,200원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8,040원
- 법원 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전자 등기 기준)
- 총 공과금 합계: 50,240원
전문가 수수료 (법무사/변호사 대행 시):
- 보통 15만 원 ~ 3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공과금을 포함하여 총 20만 원대 초중반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수수료를 아껴보려고 셀프 등기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부터 등기 신청서까지, 양식에 맞춰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서류 하나라도 잘못되면 등기소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고,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후기를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습니다. 대표의 시간도 비용이니까요!
3.2.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대표님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구분 | 전자 등기 (대행 추천) | 서류 등기 (직접 진행 시) |
|---|---|---|
| 필요 서류 | – 주주 전원의 개인용 공동인증서 – 법인인감도장 (인영 스캔) – 정관, 주주명부 |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 정관, 주주명부 – 의결정족수 이상 주주들의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도장 |
전자 등기는 인증서만 있으면 되니 정말 간편하죠? 반면 서류 등기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모두 받아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4. 법인 상호 변경 후 해야 할 일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변경이 끝났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변경된 상호를 제대로 알리고 모든 시스템에 반영해야 혼란이 없겠죠?
- 은행 및 금융기관: 법인 계좌의 명의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세요.
- 4대 보험 공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단에 각각 상호 변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처 및 고객 공지: 홈페이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주요 거래처와 고객에게 상호 변경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 기타 모든 것: 명함, 간판, 각종 계약서 양식, 웹사이트 정보, 회사 직인 등 기존 상호가 들어간 모든 것을 새로운 이름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법인 상호 변경은 단순히 이름표를 바꿔 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을 새로 정립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겪으며 저희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물론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분명 실수 없이, 성공적으로 상호 변경을 마치실 수 있을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