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혜택을 ‘몰라서’ 놓치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대표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아시나요?” 하고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지 못하는 대표님들을 정말 많이 봤죠.
정부 지원 사업, 정책 자금, 세액 감면 등. 이 모든 혜택의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혹은 ‘소기업’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 기준 하나에 수천만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의 지원이 오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랍니다.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정보는 제각각이라 혼란스럽기만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정리한, 2025년 최신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및 소기업 확인 방법을 A부터 Z까지, 대표님들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중소기업 기준,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중소기업기본법’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중소기업 관련 정책의 뿌리가 되는 법, 바로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각 정부 부처나 지원 사업마다 세부 요건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큰 틀은 이 법의 시행령을 따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입니다.
1.1) 핵심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3년 평균’ 입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주된 업종의 3개년 평균 매출액’입니다. 업종별로 그 기준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요 업종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의복, 펄프, 가구 등은 1,000억 원)
-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00억 원 이하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1,00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여기서 소기업은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정보통신업은 8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여야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소기업은 공공구매 입찰 참여나 특별 세액 감면 등에서 더 큰 혜택을 받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2) 매출액만 넘으면 끝? 아니죠! ‘자산총액’ 기준도 있습니다.
평균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충족했더라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두 번째 관문인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라면, 매출액이 아무리 작아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1.3) 놓치기 쉬운 ‘독립성’ 기준, 꼭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독립성 기준’입니다. 이게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어요. 회사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쉽게 말해, 대기업의 자회사 형태라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M&A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이 규정을 놓쳐 중소기업 지위를 잃고 당황하시는 대표님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지분 구조 변동 시에는 꼭 이 독립성 기준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2. ‘평균 매출액’, 생각보다 계산법이 까다롭습니다!
“아, 그럼 최근 3년 매출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절반만 맞추신 겁니다. 회사의 업력에 따라 계산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해서 지원 사업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2.1) 원칙: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업력이 3년 이상인 회사는 원칙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면, 직전 3개 사업연도인 2022년, 2023년, 2024년의 총매출액을 합산한 뒤 3으로 나누면 됩니다. 간단하죠?
2.2) 업력 3년 미만 스타트업이라면?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여기에 해당하죠. 업력이 3년 미만일 경우, 사업 기간이 12개월을 온전히 채운 사업연도의 매출액만을 가지고 평균을 냅니다.
- 예시: 2023년 5월에 창업한 회사라면?
- 2025년 기준으로 볼 때, 12개월을 온전히 채운 사업연도는 2024년 딱 하나뿐입니다.
- 따라서 이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그냥 2024년도 1년 치 매출액이 됩니다. (2024년 매출액 / 1)
- 사업을 시작한 2023년(8개월)과 아직 끝나지 않은 2025년은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2.3) 창업 1년도 안 된 극초기 기업은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회사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이럴 때는 ‘연간 환산’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창업 후 12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직전 월말까지의 매출액을 월할 계산하여 12개월로 환산합니다.
- 예시: 2025년 3월 1일에 창업하여 6월 말까지 4개월간 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 (2억 원 / 4개월) * 12개월 = 6억 원. 이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6억 원’으로 산정됩니다.
- 직전 월 또는 해당 월에 창업한 경우: 이 경우는 사실상 실적이 거의 없으므로, 제출하는 서류(사업계획서 등)를 기반으로 판단하거나 다음 결산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TOP 2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우리 회사에 적용하려니 또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두 가지를 뽑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1) “저희는 사업이 여러 개인데, 어느 업종을 기준으로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회사에서 제조업, IT 서비스, 도소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기준이 되는 ‘주된 업종’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주의!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주된 업종을 판단할 때는 업종별 매출 비중을 따지지만, 평균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회사의 전체 총매출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 예시: 한 회사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총 100억 원이고, 이 중 제조업 매출이 60억(60%), IT 서비스 매출이 40억(40%)이라면?
- 주된 업종: 매출 비중이 더 큰 ‘제조업’
- 적용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 기준인 ‘1,500억 원 이하’
- 판단 대상 매출액: 제조업 매출 60억이 아닌, 회사 전체 매출 100억 원!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주된 업종(제조업)의 기준(1,500억)을 전체 매출액(100억)이 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3.2) “그래서 이 모든 걸 확인하고 증명서는 어디서 받나요?”
이렇게 우리 회사의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을 확인했다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서류가 필요하겠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내역 등 자료를 연동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해주니,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으로 미리 계산해보시고 직접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이자 심장인 셈이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주역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확인 방법을 통해 우리 회사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주어진 혜택을 100% 활용하여 더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추천해요!
